문의 드립니다

사립대학교 학칙에 관해서... 사립대학교의 학칙도, 일반법률처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개정된 법률은 개정된 날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된다)이 적용되나요?? 사립대학교가 어떤 졸업생이 졸업한후에, 몇년뒤 졸업생을 징계하기 위한 학칙을 만든다면, 그 개정된 학칙은 학칙이 생긴날짜 이후의 졸업생부터 시행.적용되므로, 이미 몇년전 졸업한 졸업생은 징계할수 없는게 맞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

등록일2020-06-05

조회수15,729

관리자

| 2020-06-22

0 0

학칙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9	민사	완료	천안 집이야기1	김○○	2020.03.13	8
38	민사	완료	부동산 매매1	홍○○	2020.03.03	10
37	민사	완료	지난번 상담에 보충합니다	소○○	2020.02.28	4
36	민사	완료	집이야기 관련 문의	김○○	2020.02.28	5
35	민사	완료	공동명의 부동산 문제 (2억가량)1	소○○	2020.02.21	6
34	민사	완료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권○○	2020.02.21	5
33	민사	완료	부동산 전세금 반환 관련 상담드립니다.1	장○○	2020.02.19	7
32	민사	완료	로맨스스캠 상담요	윤○○	2020.02.17	4
31	민사	완료	부동산 매매계약분쟁2	계○○	2020.02.13	15,699
30	민사	완료	문의합니다. 1	김○○	2020.02.06	5

11 12 13 14 15

회사명: 법률사무소 명안 / 사업자등록번호: 435-20-00844 / 대표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헌기, 유형빈 / TEL : 031-214-5502, 5503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 FAX : 031-214-5504 / E-mail: lawbin8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