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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학칙에 관해서... 사립대학교의 학칙도, 일반법률처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개정된 법률은 개정된 날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된다)이 적용되나요?? 사립대학교가 어떤 졸업생이 졸업한후에, 몇년뒤 졸업생을 징계하기 위한 학칙을 만든다면, 그 개정된 학칙은 학칙이 생긴날짜 이후의 졸업생부터 시행.적용되므로, 이미 몇년전 졸업한 졸업생은 징계할수 없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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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

등록일2020-06-05

조회수15,729

관리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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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0	가사·상속	완료	이혼1	d	2022.09.13	10,183
19	가사·상속	완료	인지청구에 대한 문의	카○○	2022.02.23	22
18	가사·상속	완료	살아 생전 모든 재산을 빼앗길것 같습니다.	이○○	2021.10.03	11
17	가사·상속	완료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어머니가 다릅니다.	김○○	2021.07.30	10
16	가사·상속	완료	친척간의 상속관련 문의입니다.1	이○○	2021.04.01	7
15	가사·상속	완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지○○	2021.03.22	10
14	가사·상속	완료	위자료 관련 소송 문의	이○○	2021.02.17	4
13	가사·상속	완료	이혼소송시 부동산 자산 분할 문의입니다.1	함○○	2020.12.12	13
12	가사·상속	완료	유류분청구 가능 문의	김○○	2020.11.29	10
11	가사·상속	완료	이혼소송문의합니다.1	문○○	2020.11.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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