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사립대학교 학칙에 관해서... 사립대학교의 학칙도, 일반법률처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개정된 법률은 개정된 날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된다)이 적용되나요?? 사립대학교가 어떤 졸업생이 졸업한후에, 몇년뒤 졸업생을 징계하기 위한 학칙을 만든다면, 그 개정된 학칙은 학칙이 생긴날짜 이후의 졸업생부터 시행.적용되므로, 이미 몇년전 졸업한 졸업생은 징계할수 없는게 맞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

등록일2020-06-05

조회수15,729

관리자

| 2020-06-22

0 0

학칙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7	형사	완료	개인사업자 횡령	양○○	2020.08.03	10
36	형사	완료	사채폭행	최○○	2020.06.27	8
35	형사	완료	절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1	장○○	2020.05.26	7
34	형사	완료	횡령배임관련	이○○	2020.04.22	8
33	형사	완료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문의1	진○○	2020.04.13	8
32	형사	완료	집단소송 문의드립니다.1	이○○	2020.03.09	6
31	형사	완료	궁금한게 있어요1	나○○	2020.03.03	13
30	형사	완료	궁금한게 있어요.1	나○○	2020.03.03	5
29	형사	완료	천안집이야기 전세금 반환1	김○○	2020.01.09	6
28	형사	완료	어이없는 이유로 항고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2020.01.01	14,507

1 2 3 4 5 6 7

회사명: 법률사무소 명안 / 사업자등록번호: 435-20-00844 / 대표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헌기, 유형빈 / TEL : 031-214-5502, 5503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 FAX : 031-214-5504 / E-mail: lawbin8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