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사립대학교 학칙에 관해서... 사립대학교의 학칙도, 일반법률처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개정된 법률은 개정된 날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된다)이 적용되나요?? 사립대학교가 어떤 졸업생이 졸업한후에, 몇년뒤 졸업생을 징계하기 위한 학칙을 만든다면, 그 개정된 학칙은 학칙이 생긴날짜 이후의 졸업생부터 시행.적용되므로, 이미 몇년전 졸업한 졸업생은 징계할수 없는게 맞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

등록일2020-06-05

조회수15,729

관리자

| 2020-06-22

0 0

학칙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9	민사	완료	전세금 반환관련 상담드립니다.1	채○○	2021.07.28	7
78	민사	완료	인스테이 보증금반환 소송 (임대인) 1	송○○	2021.07.20	4
77	민사	완료	임대차3법관련 문의	봉○○	2021.07.12	3
76	민사	완료	더페스타 소송 소식 좀 알려주세요1	황○○	2021.05.28	9,393
75	민사	완료	무단퇴사1	박○○	2021.05.12	3
74	민사	완료	명훼1	신	2021.05.08	4
73	민사	완료	전세반환소송1	정○○	2021.04.01	6
72	민사	완료	더페스타 소송관련1	전○○	2021.03.11	13,118
71	민사	완료	더페스타 사건1	Y	2021.03.09	11,980
70	민사	완료	매매계약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관련입니다.	김○○	2021.03.05	4

1 2 3 4 5 6 7 8 9 10

회사명: 법률사무소 명안 / 사업자등록번호: 435-20-00844 / 대표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헌기, 유형빈 / TEL : 031-214-5502, 5503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 FAX : 031-214-5504 / E-mail: lawbin8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