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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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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보전 부담금도 압류가 되는지요?

저는 채무자에게 4억 차용증을 받은 상태 입니다.

몇차례에 걸처 3억 천가량이 건네졌고, 뒤는게 부동산 개발 사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급명령과 형사고발을 해논 상태입니다. 

채무자에게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확인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농지보전 부담금을 환급 받았는지 알수는 없는지.

혹시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압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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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

등록일2021-08-12

조회수1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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