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해위증으로 고소했는데 항고까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기각이유를 보니 위증한 사실이 어느정도 인정된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협박당했고 언제 어디서 협박당했다고 다 증언한 후에

세 번째, 네 번째 만났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였나요.

그 때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4번 만났는데 어디서 했던 이야기 이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

예.

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발언으로 증언 대부분을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번복한 것이니 위증이 아니라서 항고기각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발언의 질문이 애매했지만 사실은 이제껏 기억도 안나는데 해본 소리라고 증언 내용을 철회하는 발언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실로 기억을 하지만 정확한 일시나 사건의 순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발언일 뿐인데 어이없이 항고를 기각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발언이 협박당했다는 증언을 철회하는 거라고 한다면 위증이 아니라 무고가 되고 어떻게든 범죄가 되는데 니가 위증으로 고소했으니 무고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도 웃기지만

정작 당사자는 발언을 철회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위증으로 고소당하자 형사를 통해서 사과하겠다고 연락까지 했는데 여전히 거짓말 투성이라 연락을 끊었지만 이젠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재정신청을 해야하나 생각하는데 재정신청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닐 거고 된다고 해도 수사를 해줄 의사가 없는 검찰이 재판을 해주기는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범죄자들과 경찰이 공모해서 죄를 만들어 체포했는데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해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