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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학칙에 관해서... 사립대학교의 학칙도, 일반법률처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개정된 법률은 개정된 날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된다)이 적용되나요?? 사립대학교가 어떤 졸업생이 졸업한후에, 몇년뒤 졸업생을 징계하기 위한 학칙을 만든다면, 그 개정된 학칙은 학칙이 생긴날짜 이후의 졸업생부터 시행.적용되므로, 이미 몇년전 졸업한 졸업생은 징계할수 없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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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

등록일2020-06-05

조회수15,615

관리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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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57	형사	대기	아버지 대신 고소 - 무고죄 성립 가능성	홍○○	2024.08.22	0
256	민사	대기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및 가압류 말소 소송건	김○○	2024.08.15	1
255	민사	완료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전에 가처분or가압류1	이○○	2024.07.11	1,170
254	가사·상속	완료	정신병원 강제입원2	장○○	2024.07.11	1,016
253	민사	완료	중개사 손해배상 소송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7.03	15
252	민사	완료	전세금반환소송1	최○○	2024.05.21	1,525
251	형사	완료	접근금지 처분각서 문의1	정○○	2024.05.14	5
250	민사	완료	수전 노후 교체, 임대인의 수리 거부 1	이○○	2024.05.12	5
249	민사	완료	직장내 성희롱1	김○○	2024.05.09	6
248	민사	완료	굿하우스 상담문의드립니다1	가○○	2024.05.0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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