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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학칙에 관해서... 사립대학교의 학칙도, 일반법률처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개정된 법률은 개정된 날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된다)이 적용되나요?? 사립대학교가 어떤 졸업생이 졸업한후에, 몇년뒤 졸업생을 징계하기 위한 학칙을 만든다면, 그 개정된 학칙은 학칙이 생긴날짜 이후의 졸업생부터 시행.적용되므로, 이미 몇년전 졸업한 졸업생은 징계할수 없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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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

등록일2020-06-05

조회수15,729

관리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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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9	민사	완료	돈1	송○○	2020.05.04	9
48	민사	완료	매매계약서 착오기제 일방해제 가능 유무1	김○○	2020.04.23	15,842
47	민사	완료	집이야기 관련1	박○○	2020.04.17	10
46	민사	완료	접근금지가처분신청1	ㅈ○○	2020.03.30	5
45	민사	완료	집이야기1	정○○	2020.03.30	5
44	민사	완료	상가 임대 기간 만료이전 + 보증금 반환1	김○○	2020.03.29	10
43	민사	완료	청구취지 변경 및 승소가능성 문의	정○○	2020.03.27	13
42	민사	완료	전세보증금 반환건1	이○○	2020.03.24	5
41	민사	완료	추심금 소송건	이○○	2020.03.17	6
40	민사	완료	이엘하우징사건 문의요	신○○	2020.03.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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