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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학칙에 관해서... 사립대학교의 학칙도, 일반법률처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개정된 법률은 개정된 날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된다)이 적용되나요?? 사립대학교가 어떤 졸업생이 졸업한후에, 몇년뒤 졸업생을 징계하기 위한 학칙을 만든다면, 그 개정된 학칙은 학칙이 생긴날짜 이후의 졸업생부터 시행.적용되므로, 이미 몇년전 졸업한 졸업생은 징계할수 없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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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

등록일2020-06-05

조회수15,729

관리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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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9	민사	완료	빌려준 돈	김○○	2020.02.05	8
28	민사	완료	전세금 반환 소송 문의1	박○○	2020.01.30	12
27	민사	완료	부동산 및 자동차 사고(과실 비율) 관련 1	권○○	2020.01.21	14,432
26	민사	완료	부동산 관련 소송 문의 건	박○○	2020.01.16	14,843
25	민사	완료	전세반환건 내용입니다	오○○	2019.12.16	4
24	민사	완료	위탁업체	김○○	2019.12.13	9
23	민사	완료	보복운전 관련 문의의 건.	이○○	2019.12.10	8
22	민사	완료	임대차 계약 파기 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조○○	2019.12.10	14,971
21	민사	완료	화물 지입계약 취소 관련 문의합니다.1	공○○	2019.12.05	7
20	민사	완료	빌려준돈받을수있나요1	박○○	2019.12.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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