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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학칙에 관해서... 사립대학교의 학칙도, 일반법률처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개정된 법률은 개정된 날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된다)이 적용되나요?? 사립대학교가 어떤 졸업생이 졸업한후에, 몇년뒤 졸업생을 징계하기 위한 학칙을 만든다면, 그 개정된 학칙은 학칙이 생긴날짜 이후의 졸업생부터 시행.적용되므로, 이미 몇년전 졸업한 졸업생은 징계할수 없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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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

등록일2020-06-05

조회수20,633

관리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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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44	민사	완료	무단퇴사1	박○○	2021.05.12	3
143	민사	완료	명훼1	신	2021.05.08	4
142	가사·상속	완료	친척간의 상속관련 문의입니다.1	이○○	2021.04.01	7
141	민사	완료	전세반환소송1	정○○	2021.04.01	6
140	가사·상속	완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지○○	2021.03.22	10
139	형사	완료	이혼시 재산분할1	조○○	2021.03.15	5
138	형사	완료	궁금합니다1	진○○	2021.03.12	7
137	민사	완료	더페스타 소송관련1	전○○	2021.03.11	16,424
136	민사	완료	더페스타 사건1	Y	2021.03.09	16,389
135	민사	완료	매매계약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관련입니다.	김○○	2021.03.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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