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사립대학교 학칙에 관해서... 사립대학교의 학칙도, 일반법률처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개정된 법률은 개정된 날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된다)이 적용되나요?? 사립대학교가 어떤 졸업생이 졸업한후에, 몇년뒤 졸업생을 징계하기 위한 학칙을 만든다면, 그 개정된 학칙은 학칙이 생긴날짜 이후의 졸업생부터 시행.적용되므로, 이미 몇년전 졸업한 졸업생은 징계할수 없는게 맞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

등록일2020-06-05

조회수15,729

관리자

| 2020-06-22

0 0

학칙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7	민사	완료	청구취지 변경 및 승소가능성 문의	정○○	2020.03.27	13
86	민사	완료	전세보증금 반환건1	이○○	2020.03.24	5
85	민사	완료	추심금 소송건	이○○	2020.03.17	6
84	민사	완료	이엘하우징사건 문의요	신○○	2020.03.17	7
83	민사	완료	천안 집이야기1	김○○	2020.03.13	8
82	형사	완료	집단소송 문의드립니다.1	이○○	2020.03.09	6
81	형사	완료	궁금한게 있어요1	나○○	2020.03.03	13
80	민사	완료	부동산 매매1	홍○○	2020.03.03	10
79	형사	완료	궁금한게 있어요.1	나○○	2020.03.03	5
78	민사	완료	지난번 상담에 보충합니다	소○○	2020.02.28	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회사명: 법률사무소 명안 / 사업자등록번호: 435-20-00844 / 대표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헌기, 유형빈 / TEL : 031-214-5502, 5503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 FAX : 031-214-5504 / E-mail: lawbin8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