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회원정보수정로그인회원가입
상담 전화
031-214-5502~3

메일 lawbin86@gmail.com
팩스 031-214-5504

온라인상담

분류

민사

상태

완료

제목

안녕하세요~ 소멸시효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과거 사업을 하다가 민사소송을 당해서 졌습니다. 그후 10년 정도가 흘렀고 최근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사채권의 경우 원금이 10억원이 되고 형사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보니 파산면책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채권자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갚을 마음도 없고 현재 상환할 여력도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들어서 10년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 은행 계좌에는 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4~5곳 하지만 통장거래를 하지 않은지 10년이 지났고 통장 잔액도 없어서 실제 압류가 이루어 지지는 않았습니다. 통장 계좌에 가압류가 등록되고 실제 압류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경우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도 이제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과거 사업상 발생한 모든 채무는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파서 다 잊고 싶습니다.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

등록일2023-10-29

조회수7,66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23-1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안입니다.
홈페이지 상담글 남겼다고 알려주시면서
031-214-55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5형사

완료

문의

노○○

2025.12.293
74형사

완료

지금이라도 진행가능한가요?

김○○

2025.11.133
73형사

완료

캠핑카게약금반환1

이○○

2025.10.2837
72형사

완료

빌려준돈 못받는상황1

김○○

2025.09.251,009
71형사

완료

게임 중 패드립 고소 할 수 있나요?1

이○○

2025.09.067
70형사

완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1

전○○

2025.08.289
69형사

완료

특수폭행 손해배상1

남○○

2025.07.226
68형사

완료

전세금 반환 1

이○○

2025.07.217
67형사

완료

유언장 위조 형사 고발 등1

권○○

2025.07.096
66형사

완료

접근금지 처분각서 문의1

정○○

2024.05.146